좋은 경제성장과 착한분배 정책은?(자산분위,지니계수GNI)
1인당국민소득(GNI),소득 및 자산분위,지니계수 통계 자료를 리뷰해 보며 우선시 해야할 좋은 경제성장은 무엇이고 착한분배 정책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경제성장과 분배정책을 두고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하는지 갑론을박이 많으며 정치권에서도 이분법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며 이념 몰이만 할뿐 백성들 생각은 없으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제 성장과 분배는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모두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성장이 우선이다 말하며 분배를 말하면 포풀리즘(Populism)의 프레임을 덮어 씌우고 공산주의니 어떤 나라처럼 떨어 먹고 망할거냐고 공격들을 하는데 이는 기득권들이 더 많은 기득권을 누리기 위한 핑게거리라는 생각입니다.
성장과 분배는 무엇이 우선이 아닌 성장과 분배 모두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성장이 있어야 나누어 먹을것도 있으니 당연히 성장을 하여야할 것 이며 성장을 한들 가진자들이 모두 가져간다면 상대적 박탈감으로 성장하지 않은 것만도 못함을 느끼는 다수가 불만이 생기는 나쁜성장이며 포용적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착한분배 정책이 성장과 동시에 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성장 정책은 말그대로 성장이기에 이해가 쉬운데 분배는 있는것 나누어 먹고 망하는 것으로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데 분배에 대한 오해는 기득권 정치 세력들에 의해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글의순서
■ 2017~2021 1인당 국민소득
■ 자산분위(1~10)별 자사점유율
■ 2020년 소득분위표(1~5분위)
■ 2018~2020 지니게수 추이
■ 좋은성장 착한분배 정책은?
■ 2017~2021 1인당국민소득(GNI)
2017~2021년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 추이입니다
2017년 11년만에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시대를 열게 되었으며 2019년 미.증 무역분쟁,2020년 COVID19로 인해 주춤 하였지만 2021년 35,000$을 돌파를 예상하며 이탈리아를 누르고 당당히 G7 국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놀라고 경쟁적으로 대한민국을 벤치마크 하려는 글로벌 국가들이 많은데 정작 자국의 경제성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깍아 내리기에 급급한 세력들에 의해 일반 국민들까지 경제성장의 축제를 온전히 즐기지 못함은 못내 아쉬운 마음입니다.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은 다함께 공유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나쁜 경제성장으로 국가,기업이나 소수의 기득권들만 별 노력없이 자본주의 모순적 성장의 열매를 독식하며 자산이나 소득이 급증하며 더욱 부자가 되어 가고 다수의 국민들은 더욱더 상대적 빈곤에 허덕이게 되니 착한분배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 자산분위(1~10분위)별 자산점유율(2020년)
2020년 기준 대한민국 가구별 자산분위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각 분위별 총자산 대비 자산점유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 가구별 순자산분위 점유율을 보면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10분위 그룹 10%가 자산의 43,7%를 점유하고 있고 9분위,8분위를 합한 상위 30%의 그룹이 74.4%의 자산을 독차지 하고 있습니다.
자산 5분위 자산 규모와 10분위와 자산의 차이는 무려 9.23배, 2분위의 경우 약 7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보유 독식구조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개인의 노력보다는 국가의 경제성장으로 GTX,KTX ,고속도로,공항 등 국토개발에 따른 간접이득이 대부분인데도 조세의 저항이 있을뿐입니다.
또한 수도권만 국가 세금을 쏟아부어 개발을 하고 있으니 더욱 수도권과 지방도시의 차이는 극심화 되고 있으며 지방에 사는 국민들은 상대적 상실감으로 분노의 게이지가 높지만 지방에 사는 죄값을 확실히 치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장을 하지말고 "있는 것 떨어 먹고 망하자는거냐" 는 오류의 프레임에 갖힌 분배가 아닌 당연히 성장을 하되 다양한 착한 분배정책이 반드시 동시에 실행하여야 할 정책임을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먹고 살거리가 많아지면 수도권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의 큰 해결책이라 생각하며 이 또한 착한분배 정책 중 하나이며 실제 수도권에 쏟아 붓는 세금의 10분의 1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것입니다.
■ 2020년 소득분위표(1~5분위)
2020년 기준 소득분위 1~5분위 소득수준을 그래프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2020년 기준 소득분위(1~5)별 소득내역입니다.. 1분위와 5분위 소득 차이는 12배 차이,3분위와 약 3배의 차이입니다.
소득분위별 소득수준 갭이 극도로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5분위 소득자들이 남들 잠자고 술먹고 놀 때 잠안자고 노력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렇게까지 차이가 심회된 것은 자신의 노력에 비해 국가의 경제성장,대기업성장에 올라탔기 때문에 얻는 어부지리도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울러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1~3분위의 소득자들도 기회가 불공평하니 공정하지 않은 사회이니 불만만 하지말고 몇배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착한분배 정책 중 최저임금 제도도 세금,기초연금,건강보험,재난소득 못지 않은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정책의 하나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209시간 월급은 1,914,440원,연봉은 22,973,280입니다.
이에 더하여 주당 52시간 근로,매일 2시간 정도 잔업,대략 월 52시간 정도의 연장,특근을 하고 연차수당,퇴직금,4대보험을 모두 합해야 월 321만원 정도 되고 연봉 3,852만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소득 몇분위에 속할까요?
국가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나쁜성장을 개선하여 좋은성장 착한분배를 고민해 보아야할 때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5.04%(440원)인상 + 월급계산 방법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5.04%(440원) 인상,월급1,914,440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022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2021년 대비 5.04%,시간당 440원 인상 결정 되었으며 이를 주휴포함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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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2020년 지니계수 추이
- 지니계수는 일반적으로 분포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
-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으로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은것이며 0.4를 넘으면 불평등의 정도가 상당히 심한것으로 해석됩니다
2018 ~2020년 지니계수 추이를 살펴 보았습니다..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불평등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해석된다는데 2018년 0.588에서 2020년 0.602로 악화 되었습니다.
상기 본문의 극심화 되고 있는 자산분위 및 소득분위 차이를 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며 이러하기에 더욱 좋은 성장과 착한분배 정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아무리 수출이 증대되고 1인당 소득이 성장하여도 국가,대기업,일부 소수의 기득권 세력만 점점 부자가 되고 다수의 시민은 점점 상대적 상실감을 가진다면 결국 나쁜 성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좋은성장 착한분배 정책은?
좋은 성장이 무엇이고 착한분배의 방향은 어떤것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심각한 자산,소득의 불균형을 보며 나쁜성장은 무엇이고 좋은성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착한분배의 방향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자산이나 소득의 분포는 10%의 소수A가 90(90%)의 소득,자산을 독차지 하고 있으며 90%의 다수B가 10(10%)의 소득이나 자산을 놓고 약자들끼리 다툼을 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도 상대적 약자들은 분배는 "떨어 먹고 망하는 것" ,포풀리즘 이라고 기득권에 가스라이팅 되어 기회의 공정이니 공평이니 하며 더욱 프레임에 빠지고 있지는 않는가 싶습니다.
경제성장 당연히 성장하여야 합니다.
성장을 못하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피나는 노력으로 100의 경제규모를 200의 경제규모로 키워 국민총생산,1인당 국민소득 100% 성장을 합니다.
국가는 큰 성장을 하였음에도 현재의 구조에서는 10% 소수A가 185(92.5%)만큼 가져가고 90%의 다수B는 15(7.5%)만큼만 가져가는 분배가 이루어질 것이라 봅니다
절대 소득은 10에서 15로 늘어났지만 소득분위는 10%에서 7.5%로 악화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나쁜성장입니다..소수의 기득권이 "말이 많냐", "이놈아 10만큼 먹다가 15만큼 먹게해 주었더니 누구덕에 밥술이나 먹고 사는지 아느냐"
착한분배 정책이 함께 하는 좋은 성장을 하여야 합니다.
동일하게 100에서 200만큼 경제성장을 하였을 때 10% 소수A가 160(80%)만큼,90%의 다수B가 40(20%)만큼 점진적으로 분배구조가 개서되어야 좋은성장 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여도 소수의 10%는 90에서 160만큼 절대 자산은 70만큼 증가하여 다수B의 10에서 40으로 증가한 30의 자산에 비해 배가 넘는 자산증식의 효과는 누릴 수 있는 것이니 가진자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 포용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경제성장과 착한분배 정책은?
1인당국민소득,자산10분위,소득5분위 통계 자료를 리뷰해 보며 무엇이 우선 정책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제성장이 우선이야! 분배정책이 우선이야! 둘 다 틀리지 않은 맞는 말이고 경제성장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며 성장을 통해 먹을 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착한분배 정책으로 자사분위,소득분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경제성장과 분배 정책의 우선순위는 기득권들이 이분법적으로 이용하는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에만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며 동시에 굴러 가야할 자동차 바퀴와 같습니다.
좋은성장과 착한분배의 정책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