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로드맵 2.0 [국토교통부]

12월23일(목)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 및 관련산업 발전을 위해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계획을 확정하여 레벨4 자율주행차 도입 확산을 위한 중장기 40개 규제개선 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규제혁신 로드맵은 정부가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에 예상 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총 7개 신산업 분야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 하였습니다.

7개 신산업 분야는 ?

① 자율차, ② 드론, ③ 수소차.전기차, ④ 가상.증강현실, ⑤ 로봇, ⑥ 인공지능, ⑦ 자율운항선박

특히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신산업 분야 중 최초로 자율주행차 분야에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법제도 정비중으로 현재까지 15개 과제를 정비하였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보험제도 등 선제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주행 영상장치 조작 허용,자동주차기능 활용을 위한 운전자 이석 허용 등 기존 규제를 완화 하였습니다.

2022년 레벨 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개막이 되고 2027년 레벨 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2030년까지 차량,기반조성,서비스 3개분야에 대해 20개 신규 과제를 포함 4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마련 레벨 4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필요한 과제를 집중 보완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단기과제 ( 2022 ~ 2023Y )

자율주행 S/W 무선 업데이트(OTA) 허용 - 정비업체 방문 없이 OTA를 통한 전자 제어장치 등에 대한 업데이크 또는 정비가 가능토록 개선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가명처리 기준 마련 - 영상 데이터 수집절차 및 가명처리 등 안전한 보호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인증관리체제 마련 - 자율차법 개정(2021.7.27)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차량,인프라만이 통신할 수 있는 인증관리 체제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확대 - 모빌리티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하여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실증 사업화 지원

(2) 중기과제( 2024 ~ 2026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