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보험료 지원 받고 가입기간 연장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거나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국민연금이 노후에 받는 것이다 보니 어쩜 노후에 가장 중요한 보루인 연금수령인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연금과 함께 평소에 무관심하고 각종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연금 보험료 올리고 더 지급하는 개선을 하고자 하여도 당장 자기 소득에서 공제해 가는 것이 싫어서 또는 정치적인 이념으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개선이 안되고 있는 부분도 안타깝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기 때문에 불입하 자마다 100% 수익이고 보험요율이 오르면 사업주도 오르기 때문에 효과는 두 배인데도 제발 이러한 개선안은 정치적 이념을 배제하고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용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요율이나 보험료를 인상하면 근로자의 부담도 증가하지만 사용자의 부담도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 각종 이익단체 등을 동원해 오피니언 리더로서 여론의 방향을 끌어가기도 한다고 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였는데 어차피 국민연금과 관련된 이야기이니 참고가 될 터이고 지금부터 오늘 말하고자 하는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란?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혜택인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하고 가입기간이 노후에 받는 연금액에 크게 영향이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받는 연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중요합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청년층의 늦은 사회진출과 출산 양육에 다른 여성의 경력단절 등으로 충분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대한 지원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의 종류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재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둘재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 의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이고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 동안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75%, 최대 47,250원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머지 연금보험료 25%는 본인 부담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지 않아 갑작스럽게 실직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사 후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실업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니 이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 실업크레딧 제도란?

실업크레딧 제도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실업크레딧의 지원대상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라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소득 제한 기준(2019년 고시 기준)

재산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소득기준은 연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초과

■ 연금보험료 납부 금액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크레딧 신청을 하면 그동안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75%의 보험료를 지원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사람들은 적절히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때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인정소득이라고 하여 인정소득은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을 감안하면 인정소득 금액이 상당히 적어 보이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이 실직하여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되는 사람들에게는 금액적인 부담도 줄이지만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기 대문에 상당한 실효성이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 지원금액을 산정해 보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 소득액 최대 금액인 70만 원이라고 본다면 국민연금 보험요율이 9%이므로 70만 원의 9%는 63,000원, 이중에 75%인 47,250원을 지원받고 본인 부담금은 15,750원입니다.

■ 실업크레딧 신청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고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납부해야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 받을 수 있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실업기간에도 부담 없이 노후준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운용 내역

평균 수명을 산다는 것을 전제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더 좋은 투자 대상은 없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본인이 소득 표준액의 4.5%의 금액으로 50% 부담, 사업주가 4.5%, 50% 부담을 하기 때문에 가입하자마자 100% 수익을 확보하고 출발합니다.

보험요율을 1% 올려 보험료가 1만 원 오르면 실제 2%,2만 원 상승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요율이나 보험료를 올리고 더 지급하겠다는 개혁안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항상 발목 잡고 반대를 위한 반대 세력이 문제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지지하는 정당이라기보다 사는 지역에 따라 무조건 반대 또는 찬성을 하는 국민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비율은 동결 하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율만 인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젊어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 정치놀음에 당하고만 사는데 자신의 노후가 걸린 중대한 사항이므로 심각히 고민하여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받을 때 되면 기금이 고갈되어 못 받을 것이다. 결국 후대에 부담을 줄 것이다 등 걱정들이 많고 왜 남의돈을 강제로 징수하느냐? 등 말들이 많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국민연금 이상 어떤 투자대상으로 수익을 올릴 것이며 본인들에게 맡겼을 때 과연 10~30년 이상 자신의 노후를 위해 적립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없다면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되어 국가재정이 파탄되고 큰 위기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 대해 잘 몰랐다면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고 출산 크레딧이나 군 복무 크레딧은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산정되겠지만 그래도 확인이 필요하며 실업 크레디트의 경우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는 실직 상태가 되었을 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