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의 질 핵심지표 통계분석과 복지정책, 상대적 빈곤의박탈감
아주 옛날에는 다른 집에 쌀밥을 먹든 보리밥을 먹든 옥수수밥이라도 그저 삼시세끼 밥술이라도 뜰 수 있으면 만족하고 살았으니 그 때가 오히려 삶의 질, 행복지수가 높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빈부격차 또한 그리 크지 않아 지니계수도 많이 벌어지지 않고 자산분위별 차이가 많지 않았으며 누구라도 노력하면 개천에서 용 난다고 열심히 노력하면 출세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경제성장이 되면서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 어부지리로 경제성장의 열매를 받아먹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러한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 보니 상대적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져 행복지수, 삶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모든 사람이 밥술은 뜨고 살기 때문에 무언가 삶의질 개선과 행복추구가 국민적 관심사고 경제성장 지표를 넘어 포괄적인 삶의 질을 찾는 시대가 확실히 되었습니다.
오늘은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2020년 국민 삶의 질 핵심지표 통계 자료를 살펴보고 상대적 비교를 넘어 어떠한 사회복지정책을 하여야 할지를 고민해보고 상대적 약자, 상대적 강자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 작성배경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국내적 상황과 국제적 웰빙 측정 동향을 고려하여 구축되었고 한국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 달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나 행복 수준은 높지 않으며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노력하지 않고 특권과 반칙으로 기득권을 누려온 사람들 때문에 이념적 갈등, 상대적 빈곤, 노사갈등 등이 심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 지표 측정 목적 및 체계
국민 삶의 질을 구성하는 세부 생활영역별 현황을 주요 지표로 측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며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장점과 취약점을 파악하고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영역 별 해결과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삶의 질 지표체계는 2020년 12월 말 기준 11개 영역 71개 지표로 구성이 되고 각 영역별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객관적 지표는 42개(59.2%), 주관적 지표는 29개(40.8%)입니다.
각 지표는 지표값의 증가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지 악화에 기여하는지에 따라 긍정 방향 지표(+)와 부정 방향 지표(-)로 구분이 됩니다.
1. 가족. 공동체(Famil/Community)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2000 ~ 2020년 65세 이상 노인중 독거노인 비율을 보니 2000년 65세 이상 인구54만명에 독거노인 비율은 16%였는데 2020년들어 65세이상 인구도 158만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였고 독거노인비율은 무려 19.6%로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독거노인 비율은 급속히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해 국민 삶의 질은 점점 저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는 일터에 올인하고 가부장적이고 자신의 가족보다 공동체를 먼저 챙기는 것이 관행처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희생적으로 직장에서 평생 죽어라 일해도 급여를 받아 삶의 질이 나아지지도 않고 온갖 편법과 반칙, 특권, 부동산 등 개발 이익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도 생기고 가족이라고 하던 평생 몸 바친 일터에서 소모품처럼 쫓겨나는 것들을 지켜보며 이제는 가족이 최고라는 인식으로 가족들을 챙기는 문화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만족도가 적은 것은 아직은 사회생활에서 남녀 차별이 많고 가정에서도 가부장적인 문화의 잔재가 남아 있고 옛날과 달리 맞벌이 등으로 일도 하고 가사도 하는 것이 영향이 있지 않나 싶고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열심히 앞만 보고 쉼 없이 달려왔으나 삶의 질이 개선되지도 않고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들만 잘 사는 사회이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그만큼 높아져 허망하여 삶의 질이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회단체 참여율은 역시 사회활동이 조금 더 많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아직은 동창회, 향우회, 동호회, 종교단체 모임이 비중이 높네요
특징이라면 자원봉사, 기부단체가 8.4%로 상당한 점유율을 갖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2. 건강(Health)
백세시대 노래도 나와 엄청 유행하기도 하듯이 인간의 수명도 많이 길어지고 건강수명 역시 많이 증가하였네요
개인들의 건강은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으로 측정되며 최근에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으며 스트레스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잦은 스트레스는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건강과도 연관될 수 있어 개인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스트레스 인지율 지표를 보니 전체적으로 하향하고 있음은 다행이나 여성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연령대인 30 ~ 60세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이 걱정입니다.
그만큼 삶의 현장이 치열한 경쟁사회이고 협력보다는 이기적으로 기망하고 이용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이고 말로만 가족이라 하고 온갖 수모를 주고 소모품처럼 생각하고 때가 되면 인정사정없이 버려지는 기업문화도 상당한 스트레스 주범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체건강을 해치는 제일의 주범은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비만은 비교적 새롭게 부각된 건강 위험 요인으로 만성 질환 발생의 중요 원인으로 비만은 가공식품 섭취의 증가와 영양의 과잉섭취, 신체활동 부족 등으로 발생한다.
비만은 생활습관인 흡연이나 음주와 달리 경제발전 및 생활방식의 변화와 맞물려 발생하는 구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배불리 먹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온 민족이지요.. 이렇게 풍요롭게 살는지도 불과 2~30년 되었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배가 좀 나와야 배 사장이라고 하고 좀 있어 보이는 시대였고 배불리 못먹다보니 배나온 사람을 부러워 하기도 하였는데 지금은 비만이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되었으니 격세지감이죠
경제발전으로 먹을 것이 풍요로워진 탓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비만인 사람들 보면 너무 여유가 있고 동작이 느린 측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바쁜데 비만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으니 비만의 원인은 성격적인 문제도 많지 않나 싶습니다.
3. 교육(Education)
예전에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충분히 사회에서 남보다 나은 삶을 살 수는 있었으나 기업의 임원이나 고위직으로의 승진은 하늘에 별따기이고 대학 졸업은 출세의 지름길이었던 시대였습니다.
망국적인 학벌 중심의 사회였고 대학을 나온 사람과 나오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났고 지금 대기업 임원의 거의 99% 정도가 대학을 나왔고 고졸은 대학 못 나온 이유로 10대 기업의 임원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대들어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시대가 되었고 누가 더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의 싸움이 되었지요
대학만 나오면 출세의 지름길, 출세의 보증수표였는데 취업률이 70%도 채 안 되는 지표를 보니 짧은 시간에 경제성장은 눈부시게 하였지만 이러한 취업율로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가 없네요
4. 고용. 임금(Emploment/Wage)
실업자는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전체 실업률은 2019년 3.8% 대비 2020년에 0.2% 증가한 4.0%이네요, 하지만 청년층 실업률이 7~10% 정도 되어 이들이 취업을 해야 미래를 설계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여 저출산, 고령화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인데 답답한 현실입니다.
저출산 정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아이들 지원만 하는데 결혼을 해야 아이를 출산하던가 말던가 할 것인데 결혼 정책이나 주택지원 정책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으니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그들의 언어로 늘 가족이라 부르던 직원들을 거리로 내몰고 감시의 사각지대를 틈타 챙길 것만 챙기려 하니 실업률만 높아지고 재원은 재원대로 소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7~10대 강국인 우리나라 돈이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제대로 걷고 걷은 세금 제대로 쓰면 대한민국 국민 세계에서 가장 삶의 질이 높은 국민이 될 것입니다.
잘 걷고 잘 쓰자!!
세금 제대로 걷지도 않고 걷은 세금 나라 돈은 눈먼 돈이라 온갖 허위로 받아 가는 사람들이 많고 엉뚱한 곳에 사용을 하니 삶의 질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 평균임금이 이제 월 300만 원 정도 되는군요.. 이건 평균의 함정이라 해야겠지요?
아직도 최저임금 근로자는 20% 이상입니다. 그나마 최근 10여 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비교적 높아 많이 개선이 된 것이지만 능력의 차이가 별로 없음에도 임금격차는 너무도 심한 사회 구조이다 보니 어떻게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겠습니까?
사회가 온통 밥그릇 싸움판이고 안 되는 것이 모두 기승전 최저임금 인양하는 기득권들이 많으니 점점 격차는 벌어지고 상대적 빈곤, 박탈감만 증가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넋 놓고 않아 있을 수는 없고 이러한 사회구조를 극복하려면 더욱더 발버둥 치고 노력해보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 삶의 질 만족도에서 우선은 건강이 최우선이고 가족의 행복인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의 만족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임은 부정할 수없을 것입니다.
지표를 보면 일자리 만족도가 30%대에 머물러 있으니 얼마나 삶의 질이 낮을 것인지는 불 보듯 뻔하지 않겠습 네가?
일자리 만족도에는 월평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중요한 요소이지만 고용안정성, 일의 내용의 만족도 등도 있을 것이며 일을 통해 자신이 성장하고 무언가 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면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일하는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라 생각합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이해관계자, 경영자, 관리자, 동료 등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서로 신뢰감이 높고 마음이 맞으면 연봉이나 일이 조금 힘들어도 일자리 만족도는 대단히 높을 것입니다.
일자리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은 무엇보다 자신을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일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경영자는 자신의 일을 도와주는 직원들을 소중히 여기고 신뢰 및 귀한 대접을 하면 직원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할 것이고 직원들은 경영자와 동업을 한다는 마음으로 경영자를 존경하고 따르면 그 기업은 반드시 글로벌 최고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통계청 통계개발원의 국민 삶의 질 핵심지표 11개 중 가족. 공동체, 건강, 교육, 고용. 임금에 대해 살펴보고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료가 많은 관계로 오늘은 여기가지 정리를 하고 다음 포스팅에 소득. 소비. 자산, 여가, 주거, 환경, 안전, 시민참여, 주관적 웰빙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통계청 통계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활용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