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지원 5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및 선정기준
코로나19 피해관련 5차 지원금을 놓고 그동안 국민 편가르기 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요?
결국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고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원씩 추가지급으로 결정이 되었지요
이하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5차 재난지원금 관련 지원내용 및 건강보험 선정기준에 대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키위 한 눈에 보는 정책 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받지 못하는 12%를 포함하여 모든 도민 100%를 대상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 하였고 구리시의 경우도 모든 시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고 경주시의 경우는 모든 시민에게 특별지원금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하였지요
앞으로 잇달아 각 지자체에서 전시민 도는 특별지원금 형태로 추가 지급에 나설것인데 항상 경기도 같은 경우 대부분 지자채가 추가지급을 하고 경상도 지역 등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지자체의 경우 계속 지급을 하지 않으니 수도권은 개발이익 등으로 얻는 간접적인 자산증식도 많은데 지방은 상대적 빈곤속에 재난지원금조차 차별 받으니 지방 지자체장들이 도민,시민들을 생각하는 정책이 아쉬울뿐입니다.
어떤 지역은 1 ~ 5차 지원 동안 돈잔치를 하고 어떤 지자체는 한 푼도 못받는 이러한 정책으로 국민 편가르고 화나게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1. 지원 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콜110)
- 신용카드,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예정)
-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홈페이지(예정)
(2)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신청없음 - 대상자 일괄지급
(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4) 소상공인 손실보상
(5) 상생소비지원금
- 개인별 사용카드사 홈페이지(예정)
2. 5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지원 내용별 상세지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국민 88%에게 적용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며 선정기준은 기준소득하위 80% + 1인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이며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입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이며 대상 요건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양육비 지원 한 부모 가족이고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자의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외 상생소비지원금으로 카드사용 캐시백 1인당 월별 1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3.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지원 기준이 되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합산액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021.6.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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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1.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2.지원내용별 상세 1.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 (선불카
www.korea.kr
몇사람의 관료들이 고집 부려 이렇게 복잡하게 선정기준을 정하여 국민 편가르기를 하여야 하는지 또한 카드 사용 캐시백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자체장들도 경쟁없이 지자체장이 될 수있는 지역은 정부정책에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그 피해는 그 지역에 사는 도민,시민들이 100%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도 결국 지자체에 따라 100% 지급이 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추가 10만원 지급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애초애 전국민 지급을 하고 저소득층은 추가로 배려함이 적절하였다는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