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뉴딜 도시재생 사업지 39곳 선정 + 김천지역 사업소개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올해 2차로 39개 지역을 선정하여 노후주택 개량 및 주거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에 2025년까지 1.5조원을 투자한다고 9월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제2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총리)를 통해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대구 동구,광주 동구,등 총 39개 지역을 선정 되었습니다.
이 번에 선정된 사업지 39곳에는 2022 ~ 2025년까지 4년간 총 1.5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쇠퇴한 주거환경과 상권이 재생되고 약 7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란 인구의 감소,산업구조의 변화,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중소 도시에서도 새로 개발되는 계획 도시와 구도심간 의 차이가 심각해 지고 있는 시점에 노후화된 도시를 재생 사업을 통해 활성화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도시재생 2차 신규 선정지역
국토교통부에서 이 번에 선정한 지역은 39개 지역이며 일반근린 22개 지역으로 사업 내용은 주거지,골목상권 혼재지역에 거점 조성 등으로 상권 공동체 활성화가 주요 사업입니다
주거지 지원 10개 지역은 도로정비,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동네 살리기 7개 지역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소규모 저층주거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이 번에 선정된 사업지역 중 주요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 부천시는 2014년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이후 상권이 쇠퇴하고 있던 부천 고강동 일대에는 2025년까지 939억원이 투입되어 고강선사유적공원과 연계한 거점 복지공간을 건립하고 고리울 동굴시장 환경개선,안전한 거리조성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향상할 계획이라 합니다
강원도 인제군 위수지역 완화로 쇠퇴를 겪고 있는 인제군 기린면 일대에는 20년까지 162억원이 투입되어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기린내린 어울림 플랫폼과 마을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번 선정된 충남 괴산과 부여,경남 의령과 고성은 주거플랫폼 모델로 도시재생을 하며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SOC,일자리를 한 곳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대도시 지역과 중소도시 지역민 간에 상대적 박탈감이 많은 상황에서 그나마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고무적이나 지금도 수도권에 퍼붓는 천문학적인 세금,예산에 비해 겨우 4년간 겨우 1.5조원을 투입하느 것은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감하게 지방에 예산을 투입하여 먹고살 방편인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지방을 살리는 지름길이며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안정 정책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국토부에서 사업 추진을 확대하였으면 합니다.
2. 김천지역 도시재생 사업
경북 김천시는 1949년 대구광역시와 함께 시승격을 하여 한 때는 인구 25만의 도시로 경북 제1의 도시였으나 계속 낙후되어 현재 인구 15만을 겨우 유지하고 있느 실정이고 구도심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곳입니다.
김천지역도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되어 그 동안 몇개 지역의 환경개선이 이루어졌고 이 번에 추가로 2차 도시재생 사업지 39개 지역 중 김천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천지역 기존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 되었거나 진행중인 3개 지역은 자산동 새뜰마을 사업,평화동 도시재생 사업,황금동 도시활력증진사업이며 자산동 새뜰마을 사업은 햇살이 비치는 자산골이라는 슬로건으로 2015 ~ 2020년까지 73억원을 투입하여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안전 등이 문제되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하였으며 평화동 도시재생 사업은 자생과 상생으로 다시 뛰는 심장 김천 원도심이라는 슬로건으로 2016 ~ 2021년까지 182억원의 예산으로 행정,상업,교통,주거기능의중심이었던 원도심의 기능 증진과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황금동 도시활력 증진 사업은 함께사는 역사문화마을 황금동이라는 슬로건에 2017 ~ 2021년까지 57억원의 예산으로 황금시장 명품 상업가로 조성을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번에 추가 선정된 김천지역 도시재생 사업인 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 한마음 공동체로 모두가 행복한 김천 감호 HAPPY TOGETHER " 라는 슬로건으로 2020 ~ 2024년까지 263억원의 예산으로 노후화 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심기능의 회복,선장과 인구감소 노령화에 다른 활력 부족현상에 대한 주민 삶의 활력을 증진하고 원도심의낙후와 혁신도시와의 격차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 및 공동체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재생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천 지역도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구도심과 새로 형성된 신도시(혁신도시 등)간 격차가 심한 상황이고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신도심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을 하니 자산 가격등에도 작은 도시에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으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치이고 이제는 작은 동네에서 신도시에 치이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보아야합니다
이렇게 개인의 노력과 상관 없이 개발 이익으로 자산의 격차가 심각해 지는 정책은 또 다른 정책으로 시급히 개선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작은 도시에서 자산가격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침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 번에 추가 선정된 지역과 5년간 예산 1.5조원은 대도시와지방 중소도시간 격차를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여 어떻게 자산 가격의 격차를 해소할 것이며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원천적 수단인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며 수도권에만 천문학적으로 예산을 계속 집행하는 것은 평양만 키우는 북한의 정책이나 다름 없다는 생각입니다.
수도권에 쏟아 붓는 천문학적 세금에 비하면 5년간 1.5조원의 예산 집행은 그나마 안주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너무도 빈약한 지방도시 투자라는 생각을 거듭 하게됩니다
더 이상 자신의 노력 하나 없이 개발 이익으로 국민들간 자산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져 지방 중소도시민이 상대적 박탈감만 생기게하여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정책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