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 개인연금 세제 혜택 & 투자제한 ETF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개인연금계좌를 통한 ETF(상장지수펀드) 등 투자상품을 운영할 때의 연금제도 및 세제혜택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시 정해진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의해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퇴직직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 기존 퇴직급여 금액과 동일

회사가 매 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을 적립하고 근로자의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재직중인 근로자가 DB,DC형 이외 본인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한 투자금을 55세이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가입대상 - 근로소득자,자영업자,직영연금가입자(공무원,군인,교직원 등), 퇴직일시금 수령자(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가입 가능)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전 금융기관 합산 기준,분기별 한도 없음,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 DC형,IRP 합산, ISA 만기금계좌에서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추가 세액공제
세액공제한도,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최대 900만원(개인연금+퇴직연금 DC,IRP합산), 세액공제율은 13.2% (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연금수령 대상 - 만 55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가입자
중도인출 -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가능(세액공제 받은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 부과될 수 있음)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가 본인명의 주택구입,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 필요시,가입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지출시

구분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퇴직급여	연금소득으로과세 (퇴직소득세율의 70%만 부과/연금수령시점 10년 초과시 60%만 부과)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율 100%부과)
세액공제받은 추가적립금 및 운용수익	연금소득으로 과세 (3.3 ~ 5.5%)	기타소득으로 과세 (16.55 분리과세)

※ 여기서 말하는 사적연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 및 운용수익, 퇴직연금 본인 추가 납입액 및 수익, 퇴직금운용수익을 말하는 것이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등 세제혜택을 받지 아니한 겨우 비과세

연금 인출시 새액공제 받은 납입금액 및 수익금과 세액공제 받지 아니한 납입금액 및 수익금에 대한 세율이 확실히 다르므로 연금 수령시 필히 확인필요(금융기관 담당자들이 모르는 담당이 많고 알아도 알려주지도 않음)

※ 연간 1,200만원 한도는 2024년부터 연간 1,500만원으로 기준 상향

연금저축계좌란 개인이 투자하여 예금,펀드,ETF 등으로 운용하는 상품으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구분	연금저축펀드(ETF포함)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운용주체	자산운용사	보험사	은행
판매사	증권사,은행,보험사	증권사,은행,보험사	은행
납입방법	자유적립	정기납입	자유적립
연금지급방식	확정기간형(기간제한없음)	확정기간형 또는 종신형	확정기간형(기간제한없음)
원금보장	비보장	보장	비보장
예금자보호	비보호	보호	보호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 전 금융기관 합산기준,분기별 한도 없음 퇴직연금DC/IRP 추가 납입분 합산
연금수령대상	만 55세이상 또는 5년 이상 가입자
중도인출	가입자 필요시 중도인출 가능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 16.55 부과

연금으로 수령시 개시연령에 따라 3.3~5.5% 저율과세(70세미만 5.5%, 70~80세 4.45, 80세이상 3.3%), 세액공제 받지아니한 납입금 및 수익금음 비과세
단 사적연금 연간 1,200만원(2024년부터 1,500만원) 초과 수령시 분리과세 16.5% 또는 종합과세 6.6~49.5% 선택가능
부부주 중 1인 60세 이상 1주택 고령가구가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차액에 대해 연금계좌 추가납입 가능(1억원 한도)

※ 연금저축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볍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항상 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연,IRP 계좌의 경우 수익률을 극대화하면 좋겠지만 노후자금의 목적성 자금이므로 투자안정성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식형펀드, ETF 등을 통해 적극적인 수익을 추구해야 하겠지만 파생형 상품 등 리스크가 큰 상품의 경우 투자 포트폴리오를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 레버리지 / 인버스 ETF 등의 경우 개인연금 계좌가 아니더라도 저의 경우 투자하지말것을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래 자료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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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형(위험평가액 40% 이상인 상품 투자불가, 단 합성 ETF는 투자 가능), 레버리지 / 인버스 ETF 투자불가, 선물(Futures)에 투자하는 ETF 투자 불가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40% 초과하여 투자하는 ETF는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 가능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40% 미만으로 투자하는 ETF는 적립금의 100% 투자 가능
최대 주식 비중이 80% 이내이고 목표 은퇴 시점에는 주식 비중이 40% 이내로 떨어지는 적격 TDF ETF는 적립금의 100% 투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