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조정 서민 중산층은 세금 인상 피꺼솟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조정 서민 중산층 세금 인상 피꺼솟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따라 모두가 열광하며 환영하지만 착각은 자유이고 이 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 개편에서 배당소득 구간별 세부 내용을 보면 슈퍼리치 감세잔치이고 서민 중산층은 오히려 세금이 인상되는 피꺼솟 개편이다

실제 연간 배당소득 100만원도 안되는 소액개미 투자자들이 기득권 수퍼리치와 언론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슈퍼리치 부자들만 챙기는 입법 의원들에게 당하고도 모른다는 사실이 더욱 멍청하고 한심하다

앞장서 추진한 의원 비판이라도 하면 광신도들이 득달같이 나타나 마녀사냥하고 죽이려 하는데 실제 적용된 이후 그들이 실체를 알았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하고 배신감을 느끼겠지만 이미 버스는 지나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및 대상 기업리스트 —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기업 & 적용 세율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대상 소득구간별 세율 조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

배당성향 405 이상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 기업

2024년 기준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 254개사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67개사
조건 미충족 2,338개사

※ 심플하게 적용하면 될 것을 너무 복잡하게 설계하여 해당되는 기업도 소수이고 개인투자자들이 일일이 선별하여 투자하기도 어렵게 개편되었다

적용시기

2026년 결산배당

배당금 소득구간별 세율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세 + 주민세 15.4%, 기존 세율 동일
2,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22%, 기존 2,000만원 이상 종합소득세 적용 세율에 따라 오히려 세금 인상됨
3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27.5%, 기존 6 ~ 49.5% 감세잔치
50억원 초과 33%, 슈퍼리치 감세잔치 비판이 나오자 50억원 이상 구간 신설

슈퍼리치 감세잔치라는 비판 여론이 나오니 50억원 이상 구간 세율 33%로 신설하여 생색은 내었지만 기존 세율49.5%에서 33.3% 인하 적용으로 배당금 1,000억 원 수령시 기존 495억원에서 333억원 부담으로 162억원 절세 효과가 있는것이다

종합소득세 소득구간별 세율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 개편이 안되었다면 적용될 종합소득세 소득 구간(과표)별 세율표이다

실제 서민 중산층에 해당되는 배당소득 1 ~ 8,800원 정도 배당소득자는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하고 기존 종소세 적용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보다 실질적으로 유리함에도 세율 인하없이 오히려 2,001만원부터 22% 적용으로 세금 인상되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 개펀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오랫동안 주식투자 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을 학수고대 기다려 왔다

그러나 내용을 보니 피꺼솟 아닌가?

슈퍼리치는 감세잔치하고 1 ~ 2,000만원 구간은 기존 15.4% 동결 2,001 ~ 3억 구간은 15.4% ~ 종소세 적용에서 22% 세율로 오히려 인상되었으니 피꺼솟이라는 것이다

슈퍼리치 세율 깍아주면 그들이 배당금 증액할 것이니 너희들은 떡고물이나 얻어먹으란 소리인가?

그들이 세금 대폭 깎아 주었다고 배당금 대폭 늘릴것이라는건 개풀 뜯어먹는 소리이고 서민 중산층은 거지도 아니고 떡고물 언제 떨어질까 물 한 방울 머금고 하늘만 쳐다보는 병아리 신세와 뭐가 다른가?

예를 들어 배당금 1 ~ 2,000만원 구간 기존 배당세율 15.4%에서 9.9%, 2,001 ~ 8,800만원 구간 배당세율 13.2% 이런 식으로 슈퍼리치 만큼은 아니라도 모두가 윈윈 상생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이 되어야 한다

이러함에도 배당금 100만원도 지급 받지 못하는 소액개미들이 열광하는 것보면 한심하고 멍청하고 호구일뿐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서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고 모르는 멍청이니까 이용당하는 것이고 그럴수록 광신도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돈은 한 여름 눈녹듯 소리없이 사라질뿐이고 뒤에서 웃는자들은 슈퍼리치 기득권들이다

배당소득세보다 무서운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모든 국민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예금이자 단 돈 1,000원에도 금융소득세 15.4%, 154원을 내어왔기에 배당소득세 15.4%에 거부감을 갖지는 않는다

중산층에 해당되는 구간 15.4%를 22%로 오히려 인상하니 피거솟이고 배당금으로 노후생활비에 실질적으로 보탤 수 없는 것이고 이는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돈을 시프트하려는 정책과도 맞지않다

배당소득에는 배당세 15.4%, 22%보다 무서운 징벌적 약탈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금융소득(배당소득)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이다

직장가입자 배당소득(금융소득) 연 2,000만원, 지역가입자 연 1,000만원 이상이면 얄짤 없이 약 8%의 건강보험료를 약탈한다(매년 요율 인상됨)

배당소득으로 생활비 좀 보태려다 무슨 징벌적 약탈을 당하니 배당주식 투자하라는 소리인지 하지말란 소리인지?

배당소득(금융소득) 999만원에서 1,001만원 되는 순간 999만원 소득자는 배당소득세 15.4% 1,538,460원 내고 끝나지만 배당소득 1,001만원 수령자는 배당세 1,541,540원에 추가하여 건보료 800,800원 추가 약탈이라 실질소득은 오히려 (-)803,880원 역전된다

상기 배당소득 2,001만원 이상 중산층은 개편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22% 적용에 추가하여 징벌적 약탈 건보료 약 8% 추가부담이라 실질적으로 30% 정도 뜯겨야 한다

더우기 배당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손실, 이익, 손익합산하지 않으며 세후 기준 부과도 아닌 총소득 기준 부과하므로 실제 주식투자 시세차익 손실이 나도 배당소득세 + 건보료 부과는 무조건 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하면 건보료도 미 부과로 잘못 알고 있어 이용당하는 광신도들 있는데 이 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은 건보료는 그대로 부과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까딱하면 배당소득세, 건보료 왕창 부담하고 정작 시세차익은 커녕 큰 손실만 볼 수 있는 구조이다

배당소득 몇푼 챙겨 노후 생활비 보태려다 쌍코피 터지는 수가 있다는 말이니 정신줄 놓치말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배당주 투자하라 해놓고 이렇게 서민중산층 배당세율 인상하고 배당소득(금융소득) 1,000만원만 넘어도 징벌적 약탈을 하는 모순적 정책을 하고 있는것이다

이러한 징벌적 약탈을 피하기 위해선 연금, IRP, ISA 계좌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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