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국민 삶의 질 보고서를 통해 보는 소득구조 및 여가활동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조사 발표한 국민 삶의 질 보고서를 통해 지난번 포스팅에서 가족. 공동체, 건강, 교육, 고용. 임금 분야에서 각종 통계자료를 살펴보며 현재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는 어느 정도이고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객관적인 통계 수치와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수치는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져도 모든 체감하는 행복지수는 상대적인 것이니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국민 삶의질 보고서 11개 부문 중에 소득. 소비. 자산, 여가, 주거, 환경, 안전, 시민참여, 주관적 웰빙 부문에 대해 보고서 중심으로 알아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이니 포스팅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고 각자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가기에는 특히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많이 힘들 것입니다.
행복지수,삶의 질이라는 것도 상대적으로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박탈감인데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 소득.소비.자산(Income,Consumption,Wealth)
소득. 소비. 자산 부문에서 가구 중위소득은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에 따라 균등화한 금액의 중앙값 측정 방법 가구의 처분 가능 소득을 산출하여 가구원수로 나눈 균등화 소득의 실질금액 2015년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한 것입니다.
전국 가구의 균등화 중위소득은 2019년 2,742만 원으로 2018년의 2,639만원보다 103만원 증가했고 2011년 2,192만원에서 2019년 2,742만원으로 25.1% 증가하였습니다.
균등화 중위소득을 근로연령과 은퇴연령으로 구분해 보면 근로연령의 가구 균등화 중위소득은 2,981만 원이고 은퇴연령의 가구 균등화 중위소득은 1,564만 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위 그림 가구 중위소득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 수준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 만족도 지표를 보면 10% 초반대에 머물며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향상되어 사는 수준이 높아졌다 해도 항상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혁신적인 복지정책을 실행하거나 공정한 사회가 되었다고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나 자산규모가 차이가 나는 것을 기득권 세력들의 불공정한 게임을 통해 얻었다는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비생활 만족도도 소득 만족도와 유사하게 상당히 만족도가 낮게 나오고 있네요,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소비생활이 위축받아서 그렇지 실제 그 이전을 보면 백화점이고 대형마트, 식당가가 인산인해를 이 루어 소비를 하는데도 만족을 못하니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인의 정서는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마음가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입만 열면 서민 서민 하는데 실제 서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주거지에서 살고 있으며 그 주거지에 주차되어 있는 고급차량, 명품을 사기 위해, 비싸면 더 잘 팔리는 소비생활에서 항상 상대방과 비교하여 만족을 못하니 이러한 정서적인 면이 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구별 순자산 성장률을 보면 급격히 우상향 하며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함에도 소득 만족도,소비 만족도는 아주 나쁘게 나오는데 위에서 언급한 대로 상대적 비교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격차가 커질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에 있는데 지방 사람들이 수도권 사람들보다 농땡이 까고 산 것도 아닌데 지방에서 살았다는 죗값으로 2~30년 살다 보니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 동료들과 30배 이상의 자산 차이가 나 버렸습니다.
이러니 상대적 박탈감에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다 부정부패가 많다, 특권,반칙이 존재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더욱더 뿌리가 자라고 있지요
수도권 부동산 잡는다 하면서 계속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어 수도권 인프라만 확충하고 먹고살 일자리를 수도권에만 만드니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잡힐리 만무하고 지방은 더욱 자산 빈곤의 사회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 여가(Leisure)
여가는 노동시간과 대비하여 여가시간은 개인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스포츠와 같은 신체적 활동이나 문화예술과 같은 정신적 활동으로 잘 활용하면 일이나 그 밖의 사회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게 해 줍니다.
스포츠나 문화 예술 활동 모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족과 공동체 구성원과의 결속을 다지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간의 정신을 고양하는 작용을 하며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문화적 정체감을 형성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문화여가 지출률은 경기 상황이나 소득 수준 가구주의 연령대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소득 수준이 높고 젊은 층일수록 지출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스포츠 문화활동은 2~30대 젊은 층이 절대적으로 높고 이는 관람도 하지만 직접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 보이고 60세 이상은 실제 여가시간 은 가장 많은 연령대이지만 소득의 정지 등으로 소비를 할 수 없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있도록 각종 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있는 것은 고연령대에 문화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무적인 일이네요
국내관광 여행일수를 보면 여가시간은 많지만 노후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70대 이상에서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심각하게 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50% 정도 적은 연봉을 받고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 연장, 특근, 철야 근무 등 근로시간가지 감안하면 70% 정도 적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당연히 여가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행을 간다는 것은 언감생심이고 주말에도 일터에 불려 나와 임금이나 유사한 보상도 없이 강요받고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니 관리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기관은 잘 살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여가생활만족도를 보면 50대 이상에서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데 현재 자산구조를 보면 가장 강한 연령대인 50대의 지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네요
물론 국민정서가 포지티브보다는 네거티브한 것이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만 그것은 수동적으로 통제받고 억압받는 문화 속에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은 하여야겠습니다.
■ 주거(Housing)
주거 영역에 포함되는 6개 지표 중 개선 지표는 3개 악화 지표는 3개이고 자가점유 가구 비율, 1인당 주거면적,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등 주거의 객관적 상황은 개선 추세를 보이나 주택 임대료 비율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통근시간과 주거 환경만족도인 외부 주거환경과 관련된 지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서울의 자가점유비율이 47.7%로 상당히 낮은데 서울에 수도권에 주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어떻게 되들었는지 나만 돈 벌면 그만이라는 다가구 소유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주택을 가지고 돈 버는 사회는 개선되어야겠습니다. 공급도 공급이지만 다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고통이 되게끔 개선되어야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말하면 공산주의나 하는데 그것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여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씌우는 굴레이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신설하고 강력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부동산 정책이 도시계획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고 개선할 수도 없는일,도시계획은 백년지대계인데 어떤 특정 정부에 뒤집어 씌우고 TV 토론 프로에는 일방적으로 특정 세력의 정치인을 전문가인양 초대하여 비꼬는 말투로 하루 종일 방송을 하니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정서가 네거티브하고 모든 것은 상대 비교하여 만족도가 낮은 문화가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튼 통계 자료를 보니 이미 20여 년 전부터 급격히 낮아지는 주거의 질이 문제이고 이를 방치하고 책임져야 할 세력들이 누구인지 묻고 싶고 당장 해결할 수도 없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전문가라고 초청을 받은 패널이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변호하고 선전을 하고 어느 한쪽은 일방적으로 비하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까내리는 방송은 심각히 그 존재를 고민해야 할 것이고 수십 년 뿌리 깊이 내려온 기득권의 관행이라면 선거혁명으로 도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Environment)
각 지자체가 가장 치적을 내세우고 심혈을 기울여 조성하는 것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원 조성 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공원은 눈에 바로 드러나는 것이기에 치적으로 내세우기도 가장 쉬운 방법이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긍정적인 요소는 주변 가까이에서 충분히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군요.. 옛날에는 샘물이 1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일일이 물을 퍼 날라야 했던 어머니들의 고생이 있었고 7~80년대 농어촌 근대화 사업을 하며 집 마당에 우물을 파서 모터로 끌어올리고 펌프질을 하여 물을 길어 먹었는데 이제 농어촌도 격세지감으로 발전하여 주거문화가 개선되고 삶의 수준히 현격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수질, 토양, 환경, 녹지 문화, 대기질 등 환경 모든 분야에서 국민들의 만족도는 답보상태입니다.
2000년대만 하여도 상수도 보급률이 27.9%인데 오늘을 사는 국민들 영하 20도 이하에서 꽁꽁 언 샘물을 도끼로 깨트려서 물 퍼 나르라 하면 행복지수가 올라갈는지요?
■ 안전(Safety)
가해에 의한 사망률은 상당한 개선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산재 사망자수는 개선이 되지 않고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심각한 산재로 인해 큰 사회적 이슈를 불러오는 사고들도 있었고 관련 법령도 많이 강회 되고 52시간제 도입 위험작업 연속근로시간, 2인 1조 등 많 개선하였지만 실제 밑바닥 현장에서는 입사자, 월간 안전교육 등도 실제 하지도 않고 서명반 받아두는 곳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여도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치료하는 일이 많기에 통계자료도 왜곡이 많고 사고를 낸 근로자를 불이익을 주려하는 곳도 많으니 관리감독 기관은 제대로 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차량등록대수가 100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사고건수 및 사망률이 많이 개선되었네요
이는 차량의 품질이 많이 향상되고 도로 사정도 많이 개선 되었으며 무엇보다 운전문화가 많이 성숙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네요.. 하지만 아직도 제품을 설계할 때 원가만 생각하여 사용자 입장에서 안전의 고려가 부족한 제품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설계자가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거려한 설계, 개발을 하여야겠고 무엇보다 제품의 사양을 최종 승인하는 감독자나 경영자의 인식이 소비자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제조 문화로 변화하여야 합니다
■ 시민참여(Civic Engagement)
우리나라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렇게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심각한 현상입니다.
말이 오피니언 리더 사회적 지도층이지 자신들 기득권만 지키려는 수구세력이 된 지 오래다 보니 당연히 국민 신뢰도는 낮을 수밖에 없겠지요?
이러한 기관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곳이 언론의 공정한 보도 및 비판이라 할 수 있는데 언론이 앞장서서 이념적으로 자기편만 전문가라 핑계로 패널을 데려다 일방적으로 편들기 하고 상대방 까내리기에 앞장서니 기관의 신뢰도가 올라가기는 커녕 점점 더 나빠질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공정한 보도 및 비판 그리고 중립적인 전문 패널을 모셔서 고견을 듣는 시간을 많이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정치, 사회단체 활동이 낮게 나타나고 있네요
대인신뢰도가 낮아지는 추세, 사람을 못 믿겠다는 문화, 점점 각박해지는 사회가 되면 행복지수 삶의 질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사회가 디지털화되면서 무엇을 하든 온갖 개인정보를 요구하는데 보안 문제가 심각히 걱정이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어디를 가는 개인정보를 요구받는데 옛날 같으면 전화번호 하나 받으려 해도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여야 그래도 알려줄지 말 진데 이 또한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뢰밭이네요
■ 주관적 웰빙
성, 연령, 소득 수준, 직업별 삶의 만족도, 긍정 정서, 부정정서를 보면 저소득, 고령층, 기능 노무직 등 상대적 약자에 대한 개선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상대적 강자일 수 상대적 약자일 수 있으며 때와 장소에 따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약자, 강자의 위치는 항상 변화하는 것이고 강자는 약자를 보듬고 도와주기가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는 만큼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계청 통계개발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질의 핵심지표를 살펴보고 국민행복지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제가 눈부시게 성장하고 삶이 편리하여도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악화일로에 있다고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문제이니 국민들은 남들과 비교하고 사는 문화를 개선 하여야 하고 제도를 만들고 관리 감독하는 기관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 상대적 강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 약자를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 할 것입니다.
국민 삶의 질 핵심지표 가족.공동체,건강,교육,고용,임금부문 자료 및 기초통계의 이해를 돕기위한 포스팅 자료를 링크하니 살펴 보시기 바라고 도움이 되었다면 저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국민 삶의질 핵심지표 분석(가족. 공동체, 건강, 교육, 고용, 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