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요율 및 보험료 모의계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적 보험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재해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유사시 최소한의 삶의 보장 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 2022년 4대보험 각각 요율 및 소득별 보험료를 모의계산해 보겠습니다.
2022년 4대보험 요율
| 보험구분 | 근로자부담 | 사용자부담 |
| 국민연금 | 4.5% | 4.5% |
| 건강보험 | 3.495% | 3.4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6.135% |
건강보험료의 6.1355 |
| 고용보험 | 0.9% | 0.9% |
| 산재보험 | - | 업종,기업별 개별요율 |
고용보험 사용자부담액은 고용인력 150명 이하 ~ 1,000명 이상, 업종에 따라 0.25~0.85% 차등적용이고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개인의 부담은 없으며 사용자 부담금 적용 요율 기본 베이스는 [보수총액(월평균보수) * 보험요율] / 1,000 이지만 업종별,기업별,사고이력 등에 따라 각각 개별 요율이 적용됩니다.
2022년 4대보험료 모의계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4대보험료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월소득에 따른 부담하는 본인 및 사용자 부담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② 하단의 "4대사회보험료 계산기" 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4대사회보험 시행연도를 살폅니 국민연금 1988년, 건강보험 197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2008년, 고용보험 1995년, 산재보험 1964년에 도입이 되었으며 모두가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보장의 취지를 잘 살린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③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2022년 최저임금 월 1,914,440원 기준 근로자 및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야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 86,130원, 건강보험 66,910원, 장기요양보험료 8,200원, 고용보험 15,310원, 합계 176,550원으로 최저임금 기준 9.22% 정도 부담을 합니다.
급여생활자의 경우 사용자(기업)과 50%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불입하자마자 100% 수익률을 달성하고 시작하는 셈입니다.
④ 건강보험 상한 기준인 월급여 104,536,481원을기준(연봉 약 12억5천만원)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2022년 국민연금 최소 보수월액은 330,000원, 부담금 29,700원, 상한선 보수월액 5,240,000원, 부담금 471,600원이므로 상기 월급여의 경우 상한선 초과로 상한선 금액의 근로자 부담 50%인 235,800원 적용되었고, 건강보험료 부담금 월 상한선은 730만7,100원, 월급여 104,536,481원으로 적용해 보았으며,참고로 건강보험료 최저기준은 연소득 300만원 이하 17,120원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표준보수월액 상한선이 막혀 고액 연봉자들이 많은 금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향후 연금 지급시 지급율을 하후상박하여 고액 소득자가 무저건 유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봅니다.
국민연금 소득월액 상한선 5,240,000원에 비해 건강보험의 경우 104,536,481원으로 높게 책정되어 고소득자 월부담액이 상한선인 7,307,100원까지 부과되어 저소득층의 의료비 보조에 사회적 보험의 취지가 어느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건강보험 확대 적용을 위해 상한선을 크게 확대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고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실제 의료비 지출면에서도 유리할 것이기에 종합적인 제도개선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을 뜻하는 영어 Social Security에서 Security의 어원은 Se(=Without, 해방) + Cura(=Car, 근심 또는 괴로워 하는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안을 없게 합니다" 라는 뜻이라 하는군요
Social Security는 사회적 불안을 제거한다는 의미와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다는 뜻으로 질병이나 분만,실업,폐질,직업상의 상해,노령 및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이나 감소 등으로 경제적 곤궁에서 기인하는 근심과 불안을 제거함으로써 사회 평화를 도모하자는 것입니다(출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결국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 경제적 불안을 최소한 지켜줄 수 있는 사회적 보험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저소득층일수록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절차 및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부양가족 기준, 자발적 퇴사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한 지난 글 공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