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지역 관리 대상 국가 채굴 분쟁광물규제 활동

위험지역 관리 대상 국가 채굴 분쟁광물규제 활동

 

전기자동차 시장이 확대에 따른 2차 전지 시장이 차세대 먹거리로 급성장 중으로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핵심소재 코발트, 니켈, 리튬, 흑연 등의 광물이 수요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배터리 부품 소재 제조사에서 양질의 광물 확보가 향후 경쟁력을 향상하고 마켓셰어를 늘릴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있으며 글로벌 ESG 경영에 따라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을 규제하고 사용하지 않겠다는 책임광물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음극제,양극제 공급사 포스코퓨처엠(구 포스코케미컬)에서도 최근 광물 채굴 시 발생하는 인권 침해, 환경파괴, 분쟁단체 직간접 자금 유입, 자금 세탁 책임광물 관련 뇌물수수 및 악의적인 부실표시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 실사 가이드 기반 5단계 절차를 수립하고 책임광물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 규제란?

 

분쟁광물규제란?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은 분쟁지역인 콩고민주공화국과 주변국에서 채굴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등 4개 광물을 말하는데 현재 4개 광물에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흑연 등 관리대상 광물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 규제 위험지역 대상국으로 콩고민주공화국을포함 수단,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잠비아,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등 10개국

 

위험관리 지역에서 반군,정부군 등 무장 세력이 광물의 채굴과 유통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분쟁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광물채취 과정에서 인권침해, 노동력 착취 등 인권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의 사회적 문제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광물의 사용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시민단체 주도로 기업의 생산제품에 사용된 광물 원산지 공개 및 사용중지 요구가 지속되어 왔으며 분쟁광물 채취 과정에서 노동자의 인권유린, 아동노동 착취, 성폭력 등의 인권문제가 발생하고 광물채취 수익이 반군의 전쟁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분쟁지역 광물 사용을 규제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분쟁광물규제 대상 및 지역

 

• 주석(Tin, SN),탄탈륨(Tantalum),텅스텐(3T, W, Tungsten), 금(G) +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흑연 등 관리대상 광물 확대 중임
• 포스코퓨처엠은 아프리카 콩고 및 주변국가로 한정되었던 관리대상을 28개 국가 285개 지역으로 확장하여 선정하여 세분화 관리 중이며 반기 1회 정기조사를 통해 업데이트한다고 합니다
• 공급사 또는 제련소, 광산이 해당 지역과 연관되어 있을 경우 고위험군 공급사로 선정하여 리스크 대응하게 됩니다
• 아프리카 콩고,부르키나파소 등 17개국 141개 지역, 아프가니스탄 등 3개국 77개 지역, 아시아 파키스탄 등 4개국 22개 지역, 남아메리카 코롬비아 등 2개국 31개 지역.

 

 

공급 협력사 관리(Supplier Management)

 

분쟁광물규제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제품에 사용되는 원산지를 추적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분쟁광물의 원산지를 호가인하기 위해서는 광물을 제련한 제련소가지 공급망을 매핑해야 합니다

 

기업에서 제련소까지 추적하기엔 많은 비용,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급망 시스템 형성과 관리를 위해 공급업체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삼성잔저, LG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 대부분 대기업에서 공급협력사 1차, 2차, 3차, n차에 이르기까지 추적하여 원자재를 구성하는 광물의 제련소까지 추적하고 각 기업별 SCM 시스템을 통해 등록하게 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 공급사 매핑 - 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

 

• 분쟁광물 관련 협력사 정보수집
• 분쟁광물규제 이행 관련 내용을 협력사에 서면 통지
• 협력사응 위한 분쟁광물규제 교육
• 협력사 분쟁광물 원산지 확인서 발송여부 결정
• 분쟁광물규제 이행 관련 협력사 구매 및 판매 계약 검토
• 분쟁광물규제 대상 협력사에서 위험관리계획 수립
• 계약, 제조자의 경우 제품 제조일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 해당산업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개발 참여

 

대부분 기업에서 협력사 선정시 제출 서류에서 분쟁광물 원산지 증명서, 분쟁광물 사용여부 확인, 클레임보증, 품질보증 등 계약을 하고 있으며 부품 제조계통도를 통하여 원소재 생산처, 제련소까지 파악하여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부품 공급사에서 정해진 규격(Spec)에 벗어나는 소재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규제 광물을 사용하여 원가절감 등의 유혹에 빠질 수 있으나 그것이 선의이든 고의이든 부당한 행위는 잠시 달콤할지 모르나 결국 기업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위험관리 지역에서 채굴되는 광물인 분쟁광물규제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함께 공부해 볼만한 FTA 원산지 증명, 하도급 공정거래 자료, 비밀유지계약, 해외조달업무에 관련한 지난 글입니다

 

 

FTA 원산지 검증 개요 및 재고자산 평가 방법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원사업자 의무 금지사항

 

하도급거래 기술자료 제공 비밀유지계약 의무

 

국제 해외조달 업무 개요 물품 인도 및 대금결제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