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재산공제 금액, 세율, 절세 방법은?

 

미국 주식 투자의 경우 안정적인 배당성장 효과 및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2% 납부 부담 등으로 장기투자 문화가 형성되어 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세 22% 부담하고 매도하는 것이 유리한지,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해외 주식투자분만 아니라 자산 규모가 크던 작던 증여할 자산이 발생할 수 경우가 있고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증여세 개념,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을 알아보고 증여세 계산, 자산의 평가, 증여재산 공제금액, 구간별 세율 및 증여세 절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절세방법은?

 

1. 증여 및 증여세란?

 

증여란 증여하는 자(증여자)가 의사표시를 하고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이를 승락함으로써 유형, 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란 상기와 같이 부의 무상 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여로 인해 수증자가 취득한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거래의 명칭, 형식에 관계 없이 직.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증여세 납세의무자,과세대상

 

재산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증여로 인해 수증자에게 이전되는 부동산, 현금, 예금, 유가증권, 자동차, 주택 등 재산과 부동산 무상사용, 금전 무상대출, 채무면제 등 경제적 이익 등 모든 재산 및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자 미지급하면(증여세 과세) ·> 대출금액 * 4.6% - 실제 지급한 이자

 

* 증여받은 금액 1천만원 미만, 무상 대출 금액 2억원 이하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증여세 계산

 

증여재산가액(시가평가 우선),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증여 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계산하고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 등 구분에 따라 증여 공제한도를 적용하여 증여재산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과세표준 금액 규모에 따라 구간별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 출세를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대 생략 시 30%(40%) 할증하고 증여세 신고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 공제합니다.

 

4. 증여 재산의 평가

 

증여 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하며 시가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자산 별 시가

 

  • 현금, 예금, 적금 > 원금 + 증여일까지 발생한 이자에서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평가액
  • 부동산 >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내 매매, 감정, 수용, 공매, 경매 등 가격
  • 상장주식 >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총 4개월 종가 평균액
  • 비상장주식 >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내 매매, 수용, 경매, 공매 등 가액

 

상장 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액이다 보니 거액의 증여나 상속세가 발생하는 경우 고의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킨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평소 돈도 잘 벌어야 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투자하여야 함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가 조회 방법 

 

  • 아파트 >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 가격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평가기준일 전 6개월 후 3개월 동안의 동일 단지 내 동일 면적의 실거래가 확인
  • 상장주식 > 거래 증권사 HTS 접속 평가 기준일 전후 2개월간 일별 최종가 평균 확인
  • 비상장 주식 > 거래 증권사 HTS에서 평가 기준일 종가 확인

 

10년 내 증여재산 합산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 동안 합산하여 과세되고 이전 증여로 납부한 증여세는 차감됩니다.

 

5. 증여 재산의 공제금액 범위

 

가족에게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 공제후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증여받는 사람 기준에서 증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 금액이 적용되며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5천만원
  •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예를 들어 미국 주식 투자 시세차익이 1억원 발생하였다면 250만원 공제후 9,750만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22%인 2,145만원을 과세하지만 자녀 2명에게 5천만원씩 증여한다면 양도세를 전액 절세할 수 있고 자녀는 향후 증여재산 상장주식 시가 평가액 기준에서 자녀가 매도 시 시세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해외 주식에서 시세차익이 크다면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증여하고 절세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본인이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부담하는 것보다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대적인 절세전략인 셈이지요

 

6. 증여세 세율

 

증여받은 재산에서 각각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적용한 후 산출된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해 구간 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액이 산출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이하 10 0원
5억원이하 20 1천만원
10억원이하 30 6천만원
30억원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초과 50 4억6천만원

증여세 신고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해주니 이를 잘 활용하여 절세하여야겠지요.. 증여세 과세표준 5억 원일 경우 세율 20% 적용 증여세 1억원에서 1천만원 공제후 산출세액 9천만 원의 3%는 270만원의 거금을 절세할 수 있네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 생략의 경우 30%,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 시 40%의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증여세 절세 방법

 

증여는 상속을 대비한 절세전략이므로 증여 당시 가치가 낮더라도 미래에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평가된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성공적인 증여이고 증여 이후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10년마다 증여하면 증여받는 사람에게 10년이 지나면 새로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증여 금액이 적어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증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증여세가 없더라도 신고하여 증거를 남겨 놓은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된 공시가로 증여 재산을 평가하므로 공시지가 등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여 공시지가 상승을 감안 직전연도 공시가로 평가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상으로 증여세의 개념, 증여재산 합산 기간, 증여재산 공제금액, 세율,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세법 기준일은 2020.11월 기준, 참고자료 KB증권)

 

양도소득세 공제 금액이 적은 해외 주식의 시세차익이나 부동산 등 자산의 매도 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중 어떤 선택이 절세 전략에 유리한지 잘 검토하여 거래를 하여야겠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 매도의 경우 양도세 공제금액이 연간 250만원으로 적기 때문에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여 절세하는 전략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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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리치는 감세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서민, 중산층의 세금 및 건보료 등 공과금 부과는 이자 1만원에도 물 샐틈 없이 부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자, 배당, 연금, 양도소득 등 금융소득의 종류와 과세 방법, 미국주식 투자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공부하고 절세전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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