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나이 소비기한 도로교통)

2023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나이 소비기한 도로교통)

 

2023년 계묘년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새해 달라지는 정책이나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히 알아보아요.. 상세한 내용은 추가 포스팅을 통해 정리할 기회를 가져볼게요

 

당신은 몇살입니까?

 

나이아가라!!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 했는데 2023년은 가장 젊은 날을 다시 1년간 누리게 되었네요,.. 2023년 6월부터 이제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태어난 나이로  부르는 우리나라 전통식 나이와 행정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만나이 등으로 혼선이 있었는데 만 나이로 통일되면 헷갈리는 일은 줄어들겠네요.

 

어차피 현재도 공식적으로는 만나이로 모든 행정을 하고 있었으니 새삼스러울 건 없고 그렇다고 가정에서 부르는 나이를 한 살 줄여 부를 수도 없으니 그렇구나 하고 평소처럼 지내면 되겠어요

 

2023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1월1일부터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시한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은 마트 등 상점에서 유통되는 기한을 말하고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실제 먹어도 문제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어차피 현재도 유통기한이 니자도 거의 버려지는 일 없이 실제 소비하고 있는데 그 동안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기한을 표시한 것은 식품의 안전성을 강조한 정책이었다는 생각인데 이후로는 소비기한이 지나면 바로 버려야 하는지 걱정이 되네요

 

가난한 사람들은 불량식품을 먹어도 별 문제없다는 생각인가요? 뭐 하기야 옛날에는 쉰밥도 버리지 않고 물에 씻어 먹기도 하였죠

 

유통기한 소비기한 식품의 날짜표시 방법

유통기한 소비기한 식품의 날짜표시 방법

 

최저시급 5% 인상

 

2023년 시간당 최저시급은 2022년 9,160원에서 5% 인상된 시간당 9,620원입니다

 

최저시급은 말 그대로 최저시급입니다.. 내 집에 일하러 온 사람들을 가족처럼 사랑하여 더 지급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더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좁은 나라에서 지역별 차등을 주면 최저임금 적은 동네에 살고 싶겠으며 내놓고 어디 산다고 말도 못 하게 생겼어요..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업종이나 기업에 따라 이미 실제 임금이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왜 최저임금 차등으로 족쇄를 만드려 합니까?

 

이런 발상을 가진 정치인은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입니다.. 더 지급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더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차등, 차별하려 하지 말고 더 챙겨 주려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에 일하러 온 사람들을 진심으로 챙기면 그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일하여 더 많은 이익을 안겨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 환산 209시간 계산 근거

최저임금 기준 월급 환산 209시간 계산 근거

 

지하철 버스 정기권 할인

 

지하철 버스 간 환승할 때 정기권 도입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30일간 60회 이상 이용 시 최대 385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하니 정기적으로 출퇴근을 하거나 환승이 많을 경우 반드시 정기권을 활용하여 혜택을 챙겨야겠습니다.

 

대학교 입학금 폐지, 고교학점제 도입

 

2018년 국립대학교 입학금 폐지에 이어 2023년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2023 ~ 2025년까지 시범적으로 고교 학점제를 도입 운영하고 2025년부터 전체 고교에 학점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고교학점제란 대학교처럼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원하는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고 전체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며 일부과목은 필수과목으로 지정될 예정이라 합니다.

 

자동차 우회전 신호등 도입, 1종면허 자동갱신

 

2022년 하반기 자동차 우회전 위반 단속을 하고 있는데 2023년에 우회전 구간에 전용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우회전 규정이 바뀌고 언제 우회전해야 하는지 어떤 우회전이 위반인지 많이 헷갈리기도 하는데 우회전 구간에 신호등이 설치되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운전자도 감소하고 교통사고가 현저히 감소될 것이라 봅니다.

 

2종 자동차 면허를 보유한 자가 7년간 무사고인 경우 1종 자동차 면허로 자동 갱신이 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7년이 되었다고 자동갱신 하는 것보다 실제 운전한 운행거리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운전자가 실제 운행한 거리를 데이터화할 수 있는 제도도입이 병행되었으면 합니다.

 

 횡단보도 우선멈춤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횡단보도 우선멈춤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오토바이 보험의무화

 

2023년부터 모든 오토바이 운용자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무보험으로 오토바이 운행할 경우 오토바이 등록말소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토바이 보험은 당연히 도입되어야 하고 오토바이 배달자들이 복잡한 사거리에서도 신호등을 무시하고 굉음을 울리며 무법천지로 운행하는 사람들 강력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심야에 굉음 소리 내며 활주 하는 오토바이와 차량 운행자도 마찬가지로 강력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는 것이 아무 잘못 없는 무고한 사람들의 불의에 당하는 사고를 방지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익스플로러 지원종료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2022년 6월 익스플로러 지원을 종료하였으며 2023년 8월부터 모든 윈도 버전의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니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체크무늬 교복이 사라진다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버버리에서 상표권 침해 소송을 통해 우리 난라 모든 체크무늬 교복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합니다.

 

옛날 일본 경찰 같은 교복을 입어오다 5 공화국 군사정권에서 교복자율화, 두발 자율화를 한 적이 있는데 교복자율화가 빈부 격차가 너무 난다 하여 대부분 학교에서 교복을 도입한 것인데 교복이 없어질까 유지될까 궁금해집니다.

 

몇 해 전 몇십만 원 하는 모회사 브랜드 제품이 교복화되어 누가 더 비싼 패딩 입고 다니는 가에 따라 아이들 자존감을 마케팅에 이용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이에 더하여  몇백만 원 하는 패딩 걸치는 것이 교복 아닌 교복이 되었으니 교복 자율화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군대식 같은 옛날 교복은 당연히 없어져야 할 문화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2022.11.24일부터 시행 중인 일회용품 제한이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일회용 빨대, 비닐봉지 등이 사라지고 편의점, 마트 등에서 비닐봉지 대신 종량제봉투와 종이봉투만 제공되며 스포츠 관람 시에도 일회용 응원도구 사용이 금지됩니다

 

저의 기억에 의하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도입이 1997~1998년 정도에 최초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상생활에 도입 정책 중 최고로 잘한 정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분리수거 수칙도 철저히 지켜서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과일껍질 육류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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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종이, 금속캔, 유리병, 폐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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