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휴직급여 임신지원비용 & 생계급여 기초연금 혜택

자녀양육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정부지원 정책으로 부모급여, 다자녀 첫 만남이용권, 아이 갖고 싶은 부부 의료비 지원, 아이 키우는 부모 지원과 취약게층 지원제도인 기초생활 생계급여, 노인 일자리 수당, 기초연금, 대중교통비를 도려주는 교통카드 K패스 도입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이든 아는 만큼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2024년 정부 예산 편성에서 자녀양육, 취약계층 지원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금융 IQ를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양육비 지원제도 — 자녀양육 취약계층 지원제도- 이미지출처 pixabay

육아휴직기간 확대 및 육아휴직 부모급여 인상

만 0세 아기의 부모급여 인상(70 -> 100만원)

만 0세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매달 70만 원, 만 1세 아이의 부모에게 월 35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24년 1월부터 만 0세(2024년생) 양육가구에는 30만 원이 인상된 100만 원을, 만 1세(2023년생) 양육가구에는 15만 원이 인상된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원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부모급여와 별도로 내년에도 지급됩니다

다자녀 첫 만남이용권 지원금액 인상

첫 만남이용권은 출산한 가정이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으로 아이가 태어날 때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며 2022.1.1일 이후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1회에 한해 아동 수 관계없이 아동 1명당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첫 만남이용권은 지급이 결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해 줍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 부부에게 의료비 지원혜택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 혜택도 나아지는데 임신 가능성을 체크하는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요을 지원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은 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최대 10만 원을, 남성은 정액검사 등 최대 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제도는 현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소득기준을 폐지합니다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하게 되는데 해동에 30만 원, 배아배양, 이식 등 시술에 50~70만 원, 시술 후 관리에 40~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는 연강 3일의 난임 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첫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이었는데 2024년부터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2일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에 대한 지원도 증가하는데 기존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었는데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24개월로 연장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게 되는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6개월을 추가로 더 주는 것을 전제로 달았는데 육아 부담이 한쪽에 가중되는 현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공기업이나 대기업 재직자가 아닌 중소기업, 무직자 등은 사실상 현재의 육아휴직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육아 부담이 큰 영아기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인상해 주는 영아기 특례지원 혜택 또한 지원 기간 및 지원 금액이 인상됩니다.

영아기 특례지원 대상 아이의 나이가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고 특례 지원을 받는 기간은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되고 기존 200~300만 원에서 200~450만 원으로 상향 지원됩니다.

이외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 연령이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늘어나고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3년으로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의 출산 휴가급여 기간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취약계층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수당 기초연금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

취약계층 기초생활 생계급여 13%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2024년 13% 큰 폭으로 인상되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 월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4,000원으로 매월 21만 원 인상됩니다

노인일자리 수당 기초연금 인상

교통도우미, 노인 돌봄 보조 등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하는데 2024년 수당이 월 2만 ~ 4만 원 인상됩니다

일자리 또한 기존보다 14만 7,000개 증가하여 노인 103만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기존 32만 3,180원에서 33만 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교통카드 K패스 도입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횟수에 비례하여 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K패스 가 도입(2024년)되는데 한 달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60회까지 요금의 20%를 적립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대상별로 차이가 나는데 19~34세 청년은 30% ,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535를 환급해 줍니다.

※알뜰교통카드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방식인데 K패스는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 기준 일정 적립률을 적용하며 알뜰교통카드는 2024년 6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7월부터 K패스로 자동 전환됩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 책임

기존 일정 소득 이상의 부모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2024년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중증장애인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증 장애아 돌봄 지원 시간은 월 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늘어나고 가족 돌봄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를 제공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