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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신청(이용방법 대상기관 수수료)
정보공개청구 신청(이용방법, 대상기관, 수수료)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는 특정 권력이나 소수층의 전유물처럼 이용하는 비밀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나 국내에 일정한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은 누구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급학교, 지방공단, 정부산하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정보공개청구권자, 정보공개대상기관, 이용방법, 처리절차, 수수료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 국민(법인, 단체) 모든 국민, 법인 단체포함 누구나 정보공개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
2023. 11. 24.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