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및 환급 절차
생산,제조 활동을 하는 기업에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를 수입할 때 과세하는 관세는 기업활동에 비용적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는바 이러한 기업부담을 완화해주고자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제조기업에 환급해주는 제도를 활용하여 관세부담을 줄여햐합니다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관세환급 요건
환급특례법에 규정에 따라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주는 관세환급 요건은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 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이므로 수입한 원재료를 이용 국내 판매하는 내수용 제품일 경우 해당되지 않으며 특히 제조, 판매활동을 하지못하여 장기재고로 묶일 경우 내수든 수출이든 매출도 일어나지 못하고 원재료 창고에 돈을 장기간 쌓아놓고 재고관리 비용이 들어갈뿐만이 아니라 결국 폐기하여 손실처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합니다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관세환급 신청을 모르거나 신청 시기를 도래하여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어야합니다
관세환급 방법(개별환급, 간이정액환급)
| 개별환급 | 간이정액환급 |
| - 수출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야에 대한 납부관세 등을 환급 - 제출서류 -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 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 조견표, 자재명세서추가 |
-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 - 제출서류 - 수출사실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
관세환급 방법은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개별환급과 납부세액을 증명하지 않는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볍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기납증 발급 실적 포함)이 8억원 이하인 제조기업
- 환급신청(기납증 발급 신청 포함) 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기업
간이정액환급은 원재료 수입단계의 납부 관세 증명과 소요량 산정을 하지 않고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 수입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하는 것이고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 종류별(소요량)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되므로 환급금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관세 개별환급 절차
원재료 수입 -> 수출물품 제조 -> 소요량 산정 -> 환급신청 -> 환급금 지급 -> 사후심사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의 납부세액이 있어야하고 국내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평균세액증명서 등으로 납부세액을 증명하여야합니다
수입 원재료가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을 결합되어야 합니다
수출 물픔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과 수출품의 포장용품도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합됩니다
수출물품 생산에 들어간 소요량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한 6가지 방법을 임의 선택하여 산정합니다
수출 등에 제공된날로부터 5년 이내 환급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한 환급금은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구비여부만을 확인하고 환급신청인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부정환급으로 처벌 받은 경우 또는 과다 환급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환급금 지급 후 환급금의 정확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재고는 모든 악의 근원
재고가 2배 증가하면 관리는 8배 어렵습니다
재고는 재고금액에 대한 금리의 손실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관리할 창고 면적, 보관랙이나 용기, 관리할 인원, 창고가 넓을수록 관리자 동선, 선입선출, 로케이션, 찾는시간 과다소요, 폐기비용 발생, 수입 원재료의 겨우 관세환급 신청기간 도래에 의한 환급불가 등 재고는 모든 악의 근원으로 결국 기업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다음 자료들은 자신의 핵심 역량을 키워 조직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될만한 자료이고 나아가 소속 기업이 초일류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 생존할 수 있는 지름길이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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